[안보칼럼] 북-러 조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세계정세를 꼽자면, 

유로2024의 개막과 함께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여년 만에 푸틴의 방북이 이뤄진다는 뉴스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 동맹국가들의 편에서 

그동안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던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상 징후를 보인 민감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나 사회 교과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듯이

과거 이념을 기반으로한 냉전 시절에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 연방 동구권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맏형 격으로 중국과 북한, 베트남, 쿠바 등과 함께 했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축으로 

선명하게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1990년 구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북한과 쿠바 등을 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장함으로써 

동시에 러시아와의 수교가 이뤄지고,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2000년대 이후에는 줄곧 협력을 도모하는 기본적 관계를 유지해 죠.

 

이명박 정부때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때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가 되었을 때도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와는 크게 부딪칠 일이 없었습니다. 

 민주당계열의 진보성향 정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성향정부를 

망론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수교 이후로 이렇게 긴장을 탄 적은 처음인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과거 공산주의 및 중동국가들까지 가세한

신 냉전체제의 우려가 고개를 들며, 

선명한 대립구도가 굳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의 동맹국들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물품 지원을 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상무기를 제외하고, 구호물품위주로 지원하는 등 

나름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등의 전략을 써왔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이상 이번과 같은 일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는 그동안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해관계 위주로 

다양하게 얽혔던 관계들이 

 미-중 무역대립, 중국과 대만의 대립,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과거 냉전체제와 같은 

대립구도로 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과 실리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는 이번 조약으로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한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협력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세우는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지원을 하겠다는,

핵무기 지원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우리나라가 안보회의를 열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 지원을 재검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러시아가 반발하며 경고하는 프로세스로 인해 

노태우대통령의 국가발전을 위한 신의 한수 위로 여겨진

북방외교를 시작으로 맺어진 

'한-러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국제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